정정미 헌재 후보자 “尹 3자 배상 발언, 대법판결 위배 아니다”

검수완박 유효 결정 관련 "정치 지향에 따라 재판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적극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정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과 뉘앙스만 갖고서 위배했다고 단정 지을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헌법재판소 유효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현재 5명"이라며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했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판결 결론에 어떠한 법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갖고 역사 교과서를 기술하거나 독도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견지한다면 한국의 안보·경제와 국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그러한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정치·외교적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