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생활안정 돕는다…노란우산·고용보험 지원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 지원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최대 80% 환급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기를 돕는 미래보험 2종 가입을 지원한다.

우선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약 3만명(76억7800만원)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4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팩스·우편·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가입 후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