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 “범정부 기구 필요”

조승래 민주당 의원, 4일 국무회의 의결 '우주항공청설치법'에 반대
"역량 부족, 기능 모호"
범정부 대통령 산하 우주전략본부 설치 촉구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과학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우주 개발 후발국가에서 현장 연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에 자력으로 발사체 쏘아올리고 우주탐사에도 도전하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그간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제 우주 산업, 경제, 과학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설치법)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우주항공청을 부처 산하 조직 수준으로 축소·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려고 한다"며 "일개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 위원회 산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조정 역량이 불문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 분야와의 관계도 논란인 상태"라며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총괄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주전략본부는 △국가우주위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R&D 예산의 심의·조정과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주전략본부장의 권한과 책임은 법률에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