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비례의석 획기적으로 늘려야”… 선거제 개혁안 촉구

교수 등 시민단체, '선거제도개혁안' 논의 촉구
"비례대표 의석 늘리고 대표성 강화해야"
"현행 제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치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보수·진보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범시민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방향, 즉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이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전원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단체는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한상희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 체제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의석 나눠먹기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국민이 언제든 찾아오고 참여할 수 있는 국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 체제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최종 제안한 선거제도 결의안 3개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미흡해 우려된다"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국회 개역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 제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소선거구제 유지 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비례의석 증가로 위성정당 방지 장치 제도화 △다인선거구제 시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으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 △두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검토 등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