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약범죄 뿌리 뽑을 ‘검수원복’ 골든타임”

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마약 수사 약화시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폭거, 국민이 가장 큰 피해"
"마약사범 검거 실적, 전년 대비 42% 급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신준호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동 검찰 청사에서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이라는 민주당 입법폭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약, 총기류 밀수 사범이 체포됐다"며 "마약이 어두운 곳에 암약하며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약 수사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대검찰청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함쳐졌고, 2000년에는 대검마약과가 조직범죄과와 통합됐다"며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500만원 이상 밀수'로 제한돼 마약 수사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부산지검 마약사범 검거 실적이 전년도보다 42% 급감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던 검찰 개혁의 결과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마약 범죄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사회 붕괴를 막지 못하는 마약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검수원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