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면적 측소, 쌀 생산 과잉 문제 해결 가능"
강제매입x, 타작물 재배 유도가 '솔루션'
"여야 정쟁 의미없어"
강제매입x, 타작물 재배 유도가 '솔루션'
"여야 정쟁 의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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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양곡법에 대해 "정부 의무 매입만 빼고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절차적·내용적으로 흠이 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통과됐고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가 정쟁에 휘말렸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신설 조항인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국민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쌀이 생산되고 있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급소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에 다른 작물도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해선 "결국 타작물 재배 지원과 동일한 솔루션"이라며 "동일한 해결책 두고 싸우며 농민들에게 혼란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모내기 시즌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농민들의 마음이 급하다"며 "양당 지도부 및 정책위 등에 메시지 전달해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양곡관리법 정쟁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도시 근로자들의 노골적 항의가 시작됐는데 정치가 도농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쌀값 안정화와 농가 경제 안정이 정부와 각 당의 목표 아닌가"라며 "쌀을 정부가 아무리 사들여도 가격 하락세를 막을 수 있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