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방송3법’ 가처분 신청 서둘러달라”

'방송3법' 논하는 법사위 공청회 민주당 불참
"친 민주당 이사 구성으로 공영방송 장악하자는 속내 드러낸 것"
적법한 절차에 숫자 앞세운 자구심사권 침해 주장
헌재에 "본회의 전 가처분 처리 서둘러달라"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법률안'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1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열린 방송3법 관련 심사와 공청회 후 논평에서 "오늘 진술은들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평중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법안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과방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의결을 했다"며 "친 민주당 이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하자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개정안은 과방위와 안건조정위에서도 실질적 심사 없이 강행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왔다"며 "국회법 86조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단순한 숫자의 힘으로 앞세운 것은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에 대해 "방송3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헌재의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민주당도 숫자를 앞세워 상임위 패싱, 안건조정위 패싱, 법사위 패싱의 입법독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