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돼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방안 제고해야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 방안 모색해야

염영선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8일 전북도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서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연 1조 원(광역 25%, 기초 75%)이 10년(2022∼2031년)간 배분된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곳이 관심지역이다. 광역과 달리 기초는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이 차등배분돼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염영선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부처의 평가계획 및 성과분석 체계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며 "명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우리 도와 시·군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