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벼랑 끝 갔다 돌아올 것...원칙 맞게 정상화”

국회 외통위 발언..."뒷돈 통한 정상회담 관행 없애야"
김정은, 전승절 기념 푸틴에 축전…북중러 동맹 강화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도 개선의지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얼마든지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확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며 "향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북 특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냐는 질문엔 "대북 특사는커녕 실무자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얘기가 돼야 하는데 얘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 관계에 '절벽'을 만들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주장에는 "원칙에 맞게 정상화 시키고 있다"면서 "뒷돈을 주고 회담을 하거나 북한에 가기 위해 뒷돈을 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사법제도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제약이 있겠지만, 제한 범위 내에서 국내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정치적 의미의 범죄가 아니고 행정이나 교통 범죄 등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처벌받는 게 맞을 수 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범죄자라고 해도 남쪽으로 귀순해서 머물겠다는 사람을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선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비난과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동맹 복수결의모임을 통해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을 치르는 등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과 같은달 25일 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주요 기념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밖에 올해 4월 예고했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전승절'을 맞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 북중러 밀착 구도를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