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3번째 진입 韓...한미일 공조 통해 北 압박 가속화 (종합)

안보리 결의, 유엔 회원국에 이행의무 부여
유엔 가입 이래 세 번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일본과 3각 공조 가능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사진은 축하받는 황준국 주유엔대사./연합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11년 만에 선출됐다. 이번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활동으로 한미일 3국이 2024년 부터 밀착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됐다.

특히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진 가운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192개 회원국이 비상임이사국 선거 투표를 한 결과, 한국이 180표로 3분의 2를 넘어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됐다.

한국이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정된 것은 매우 특별하다. 최근 북한의 전례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이사국이 아니었던 터라 아무런 발언권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국은 공식회의 가운데 토의(Debate) 형식의 공개회의만 참석 할 수 있어 별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와 관련,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국장)은 이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구축, 여성, 사이버안보·기후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외교부 당국자도 7일 기자들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이 되면 24시간 돌아가는 유엔의 주요 현안에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북한은 현재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자신들이 개발한 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을 사전 통보없이 위성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공언한 전례가 있어 이번 안보리 입성이 글로벌 역학 구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상임이사국 5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어떤 결의안도 채택할 수 없는 체제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한계점이 명확하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 거부권 발동으로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일 소집된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앞서 정부는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시 이행할 중점 과제로 지속가능한 평화 유지활동(PKO)·평화구축 증진), 여성과 평화·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와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우리나라는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등 6개국 가운데 PKO 파병 규모가 가장 크다.

실제로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기준으로 남수단 '한빛부대'(UNMISS), 레바논 '동명부대'(UNIFIL), 서부사하라 '주민투표임무단'(MINURSO), 인도·파키스탄 '유엔 정전감시단'(UNMOGIP) 등 총 587명을 PKO 차원에 파병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0억달러(약 26조원) 규모의 유엔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도 안보리 진출과 맞물려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지난 5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안보리에서 평화 유지·구축,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와 안보 등 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TF를 중심으로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북한 도발 대응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사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안이 있다"며 "이사국 위치에서 타국과 교류하면서 북한 문제를 제기하면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핵심 기관이다.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 침략 행위 여부 판단 등의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절반씩 교체한다. 우리나라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