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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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64.5%가 인하로, 33.3%가 동결로 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 인력 감원, 42.3%가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3명 중 1명(33.4%)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사업주의 생계비(44.2%)'와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을 꼽았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6%에 달했다.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47.5%)과 사업장규모(41.2%)가 꼽혔다.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7%가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53.7%)이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2023년 1월~4월 월 평균 인건비는 291.0만원으로 지난 2021년 1~4월(260.8만원) 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0만원) 보다 약 10만원 정도 적었다. 2021년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268.4만원)에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60.8만원)를 뺀 금액이 7.6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때보다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연 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한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하면서 결국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을 '나홀로 경영'으로 내모는 원인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비' 상승을 꼽았다. 먼저 최저임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59.1%가 '매우 영향을 받았다'고, '37.0%가 영향을 받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에너지비 상승의 경우 '매우 영향을 받음'이 49.1%, '영향을 받음'이 45.9%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