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제 해제,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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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투자규제 해제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을 시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광양 율촌1산단에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생산공장이 지난해 11월 종합 준공됐으며, 광양공장에서는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 톤 규모의 양극재가 생산된다.
인근에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니켈·코발트를 추출하는 포스코HY클린메탈(주)이 올해 6월부터 1차 양산에 돌입하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주)의 연4만3000톤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이 올해 10월 1차 준공, 2024년 2월 종합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광양국가산업단지인 동호안에 소재한 ㈜에스엔엔씨가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고 있고, 세풍산단에는 ㈜씨아이에스케미칼이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광양시는 이차전지 원료의 공급과 가공, 중간·최종 소재품 생산에 이어 폐배터리 리싸이클링까지 포스코홀딩스 그룹 중심의 생산 밸류체인이 구축돼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앞으로 투자에 걸림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원스톱 인허가 등 발빠른 행정지원으로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속도전에 전격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미래산업 투자 발목 잡은 시행령 규제도 곧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국가산업단지 동호안 공유수면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올 6월 내에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함에 따라 이차전지, 수소산업, 에너지산업 등 신산업 투자를 위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호안은 당초 1989년 ㈜포스코가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 및 슬래그 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제철 관련 설비와 기반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공유수면 95만평 중 27만평은 매립했고 68만평은 2050년까지 매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포스코홀딩스 그룹은 동호안 부지에 10년간 4조4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3조6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연간 9000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 발생을 예고했다.
광양시는 지난 5월 25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발맞춰 이 법안에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남도와 전남TP 등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며, 오는 7월 공식 출범 예정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주순선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대학교·행정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지난 12일 전남도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과 세제 혜택, 규제 해소 방안 등을 협의하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공모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 고도화와 전후방산업 가치사슬 형성에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