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 “통일부 변해야...남북 합의는 선별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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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사일 도발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기존 통일부가 지향하는 '남북 간 협력'에서 '대북압박'으로 개편해 북한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책은 연속성이 필요하다. 다만,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합의 등의 부분들을 고려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을 방문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한 걸 비유하며 "향후 통일부는 원칙있는 보편적 인권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자유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면서 "변화된 상황에선 남북관계 합의 등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9·19 합의를 어긴 부분에 대해선 "교수로 재직 했을 당시 북한이 군사합의를 어긴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월에 발간된 북한 실상이 담긴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508명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북한 공개처형·생체실험·강제노동 등의 기록을 빼곡하게 담겨있다.
김 후보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975년 헬싱키 협정을 맺은 것처럼 북핵, 인권문제를 묶어서 논의하는 한반도형 헬싱키를 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헬싱키 협정은 1975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채택됐다.
당시 소련을 포함한 유럽 33개국과 미국·캐나다 등 35개국의 정상이 서명한 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동등한 주권 인정 무력 사용과 위협 중단, 영토 불가침 등 10개 항에 합의했고 이를 근거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출범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동덕여대 교수는 1959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했고, 지난 2월에는 통일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와 관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부의 이번 장·차관 인선은 통일부의 지향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일부는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치중했으나, 새로운 인사를 꾸려 '대북 압박'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교수시절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그는 장관으로 인사가 발표된 날에도 '미중 전략 경쟁' 영상을 올렸고,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 문 대사 역시 외교관 시절 '북한 인권'을 거론하며 대북 압박 공조를 선도했다.
김 후보자가 최근까지 통일부의 정책자문 기구인 통일미래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신 통일미래구상'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일 구상 이행을 위한 대국민 활동을 늘이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