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국민 눈높이 겸허히 수용”

"사무국장 인사교류, 대통령실과 소통해와…비판 수용"
교육부 과장급 인사도 '올스톱'

'자리 나누기' 논란을 빚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관련,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던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의 인사 교류하겠다는 내용이 지난해 9월 대통령한테 보고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 교류를 해왔지만, 지난주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며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다른 부처로 나간 교육부 공무원들을 모두 이달 1일 자로 원래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국립대 사무총장에 대한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는 지난해 9월 교육부 개혁 차원의 조치로 진행된 사안으로 그동안 대통령실과 교육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비판이 있었고 내부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 그동안 추진해온 국립대 자율화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하게 주는 인사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질책이)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파견 나간 국립대 사무국장을 대거 대기발령 할 당시 국립학교 사무국장에 공무원 임용 규정을 폐지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도 이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귀하는 대기 인력을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갑작스럽게 사무국장 공백 사태를 맞이한 국립대에 대해서는 "국립대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좀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님과 관계자들께 미안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이달 1일자로 예정된 교육부 과장급 인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