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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18일 北 코앞 서울서 첫발...‘핵억제’ 강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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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7. 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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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G 첫 회의 18일 서울서 개최...차관급 주도
SSBN도 이달 北 전승절 맞춰 부산 입항 예상
ARF계기 외교장관 회담...北도발 제지 목소리 낼 듯
악수하는 한미 정상<YONHAP NO-3697>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
한·미 정상이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했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8일 서울에서 NCG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핵 억제를 위한 정보공유와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됐다. 양국이 기존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대북 공조의 틀을 벗어나 '핵 억제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NCG 본격 가동 이후 업그레이드된 양국 공조가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NSC(한국 국가안보실·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주도하며 우리 측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 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이 회의에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NCG를 출범하기로 했으나, 첫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양국 NSC 고위 관계자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 출범부터 양국의 북핵 억제 의지가 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첫 회의 장소가 미국 워싱턴DC가 아닌 서울로 잡힌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을 코앞에 둔 서울에서 핵억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NCG 출범은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결과물로, 이런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우리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이번 회의를 통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CG 첫 회의와 맞물려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시기도 관심사다. 미 국방부는 현재 파견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7월 27일 북한 '전승절'을 전후로 SSBN 입항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열병식에 앞서 1~2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치는 만큼 군사정찰위성 발사실패에 따른 민심동요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무력과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SBN이 해군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할 경우, 1981년 3월 로버트 리함(SSBN 601) 이후 42년 만의 기항이다.

한미 NCG 이행 계획과 함께 이번 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첫 대면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한중회담과 함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담까지 성사될 경우 한미가 중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역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해도 "한반도 정세가 변화하는데는 원인이 있다"며 옹호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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