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약 50% 韓서 영업 애로…2분기 투자동향 지난해와 비슷(종합)

"국내 규제 뽀개기 속도 늦어 日 클러스터와 연계해 규제 회피도 방법"
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사후 브리핑 개최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이 1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11일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에 약 50% 정도가 국내에서 영업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 특히 유전자 관련돼 일단 연구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사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 자체가 상당히 유하다. 국내에 존재하는 규제 뽀개기가 속도가 늦어 그런 규제가 없는 일본 쪽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이슈화시키고 뽀개기 위해서 일단 중기부가 이슈 파이팅을 주도적으로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킬러규제를 많이 이야기했다. 킬러규제는 역대 정부에서 내용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킬러규제 중에 핵심적인 몇 건이라도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혁파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고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같은 경우는 직수출이 18% 정도이고 간접 수출까지 합치면 40% 정도다. 간접 수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기업을 통해서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로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서 신고된 것만 그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22%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준으로 40%대 중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대책 관련해 원래는 당초 올해 5,6월에 발표하는 거로 준비했는데 디지털 대책 관해선 예산과 연계가 된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기재부 쪽과 중기부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연동돼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협의돼 8월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모태펀드 관련해 "올해 모태펀드 출자는 1조원 정도로 중기부 소관은 6000억원 정도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출자가 이뤄져 전년보다는 줄은 걸로 알고 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중기부 소관의 예산 편성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증액 편성하는 안을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고금리가 지속되면 투자기관들은 조금 더 버틴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버티면 버틸수록 다운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낮추는 유인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판단하기로는 투자시장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든지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2분기 투자동향은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