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협약 450억 규모 경영안정대출 신설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기부, 중기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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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450억원 규모 경영안정대출 신설,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할인금리(+1000억원·0.5%p→0.9%p)를 확대한다.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을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에서 회생대출·파산대출을 추가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한다.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을 5만원 지급한다.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 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과 재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위기 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풍수해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를 지원한다.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와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 운용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한다.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 지급한다.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와 질적수준을 향상한다.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창업·벤처 소상공인의 가입을 촉진한다.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을 구축한다.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를 도입한다. 노란우산 3개 플랫폼(노란우산플랫폼·노란우산복지몰·경영지원단플랫폼) 통합·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로 검토한다.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가입자 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 복지·커뮤니티를 위한 복지플라자를 구축·운영한다. 소상공인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와 레저시설 운영을 검토한다.
고객권익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제도를 개선한다.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을 제고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과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 35% 확대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올해 목표 수익률을 3.6%에서 4.2%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해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을 재정비한다. 실시간 조기경보,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중기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기중앙회와 원팀이 돼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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