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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예술단체인 하울림에 하동군이 지원한 금액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1490만원이다.
이 중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는 미정산 등 금액 14건 3억2400만원, 위법부당한 집행 금액 22건 1억3177만9000원, 환수 등 조치 금액 16건 4억3459만2000원, 고발 등 법적 조치 금액 19건 2억304만2000원이 불법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감사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해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15건 1억1524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리고 관계규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하울림에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해 2014년부터 주말 상설 공연 지원 사업, 전통문화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으로 지난해 보조사업 정산서류 중 일부인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A협회와 4건의 허위 계약서를 체결해 공연료 398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분할발주를 위해 해당 협회에 허위 계약서 및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해 강사료 10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강사료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건, 2억1456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액이 포함된 계약금을 지급했다.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 미첨부, 2014∼2017년 정산서류 부존재로 강사료 및 공연료 세부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2018∼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사업비 중 강사료 18건 2억1456만원에 대해 그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강의확인서, 강의활동일지, 강의 참석자 명단, 강사 자격증, 강사 프로필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
공연료(출연료) 18건, 1억3418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첨부돼야 할 출연자 명단 등이 누락됐고 공연에 출연한 초·중·고등학생에게 공연료를 지급한 내역도 없었다.
인건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과목은 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이 불가하지만 2018∼2019년 하울림 대표 및 단원에 10건, 1002만원을 지급했다.
또 2018년 개인이 아닌 단체인 A협회에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부적정했다.
예산과목 집행 등 부적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악기 구입으로 2019년 360만원, 2021년 500만원, 2022년 920만원을 각각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정산서류 자료 보존 부적정, 정산서류 자료 보관 관련 조사 결과 2014∼2017년 하울림에 지급한 보조금 관련 서류 9건은 부존재하며 2014∼2017년 실무담당자에 확인 결과 비전자문서를 미등록하는 등 정산서류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산 검사 미실시, 2014∼2022년 하울림 지원사업 정산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4∼2017년은 정산서류 부존재 9건, 2억990만원에 대한 사업은 정산 문서가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정산 검사 미실시로 추정되며 보존돼 있는 정산 서류 중 5건, 1억1650만원에 대해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조사업 외 사업비 지급처 부적정, 보조금 외 지급 관련 지출 증빙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공연사진 등이 첨부돼 공연 사실여부를 확인했으나 2017년에 지급된 공연비 중 3건 1075만원은 하울림에 지급돼야 할 공연비가 A협회로 지급돼 그 지급처가 부적정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예술공연에 출연했음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울림 청소년 단원들에게 이런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청소년 모두가 그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울림 청소년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동예술단 창단으로 하동의 문화예술 기반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하울림이 그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