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위해 1급 전원 사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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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개편 대상에 오른 통일부 기구의 고강도 구조조정 규모 만큼이나 이번에도 큰 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8일 통일부 청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 변화가 산출됐다"며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이 언급한 조직개편 대상 부서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하나로 통폐합된다. 실장급 부서 1곳(남북회담본부)과 국장급 부서 3곳이 합쳐져 국장급 부서 1개로 줄어든다.
정부조직법 규정대로 인력이 축소된다면 사실상 허울만 남는 조직 개편안이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문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남북대화 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제로'(0)인 상황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해 운영하겠지만 조직의 유연성, 효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명이면 일을 못하고 50명이면 잘하는 게 아니다"라며 "직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고위직 인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을 포함한 총 6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문 차관은 "어느 정도 선에서 수리할진 오늘 오후 취임하는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무력도발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 정세에서 납북자대책반이 대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납북자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해 조직의 어젠다이자 장관 어젠다로 챙기기로 했다"고 답했다. 인권과 정보분석 분야는 외부 인력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이번 통일부 조직개편은 지난 4월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강등하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한 후 두 번째다. 통일부가 감행하는 직제령 개정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의 조율 등 과정을 거쳐 8월 하순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 통일부와 소속기관 정원은 총 610명으로 20%가량을 감축하면 MB 정부 초기 통일부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대북 정보 기능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우선 북한에 대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우선 북한 내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