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 출판협회장 수사 의뢰

보조금법 위반·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누락한 의혹과 관련, 윤철호 대한출판협회(이하 출협) 회장 등을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보조사업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협은 행사 종료 후 발생한 수익금인 관객 입장료와 출판사·기관의 부스 참가 분담금 등에 대해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2021년 9월 감사원 의뢰로 조사한 결과 출협이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내역의 많은 부분이 삭제·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된 것에 주목하고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억 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출협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