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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산하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 회의를 열고 100일여간 논의 끝에 도출한 정책들을 공개했다.
우선 특위는 부처별로 산재한 자살 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로 통일해 통합·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 번호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데이터 예측 기반 시스템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을 위해 선제적 정책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자살예측모형' 개발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를 위해 자살 관련 데이터의 연계·통합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위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제한하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서면 심의 대상 개정 등을 통해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것, 영상물 등급 분류 고려사항에 '자해'를 추가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외에 특위는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급한 청소년·경제 취약군에 우선 대응하고,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피할 수 있는 죽음'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 부처의 유기적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 정책 실행을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위원들에게 국민통합위가 보고한 정책 제안을 각 부처가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