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상임이사국 무거운 책임" 러시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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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3(한·일·중) 두 정상회의에 이어 이날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조를 국제사회에 요청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압박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시도와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불법행위에 대한 방관과 남중국해 불법 점유 등을 한 회의에서 연이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러시아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과 무기 거래를 협의하기 위한 다음 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의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 회원국 10곳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속해 있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확히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관련 현안 외 우크라이나전쟁, 남중국해 문제, 미얀마 폭력사태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선 "러시아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었다"며 6·25 전쟁을 언급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과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회의 참석국과 공유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합의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며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 외에 윤 대통령은 미얀마 국내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