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장 해임 사태에 우크라 지원도 답보상태
압수한 이란 탄약 110만발 우크라군에 양도
압수한 이란 탄약 110만발 우크라군에 양도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학생들의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의회의 혼란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그러나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지원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듭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다음 지원 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의회 승인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240억 달러(약 32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이견 속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임시예산안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의사일정과 법안 처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CNN은 이날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가 일주일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지원의 지연으로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장비와 군수품 조달, 유지·보수 등에 한달 기준 약 25억 달러를 쏟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미국의 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자체 재고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4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더 지원할 권한이 있지만, 재고를 충당할 예산이 16억 달러에 불과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의 맥스 버그만 유럽 및 러시아 국장은 의회의 혼돈이 우크라이나를 위험한 상태로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버그만 국장은 "겨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이번 사태가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미 유럽의 군사 물자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그 공백을 유럽이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원을 반대하는 기류가 확산하면서 차기 하원의장으로 누가 선출될지도 관건이다. 이날 하원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불법이민 문제를 우선시하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정부가 압수한 약 110만발의 이란 탄약을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에 양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미국 중부사령부 해군 병력은 이란혁명수비대(IRGC)로부터 예만 '후티(시아파 무장단체)'에게로 이송되고 있던 7.62mm 탄약을 압수한 바 있다.
외신들은 이번 이란 탄약 인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하원의장 해임 사태로 인한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