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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안 야당 주도로 부결…헌정사 두번째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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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0. 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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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6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6석) 역시 부결을 이날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한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은 최소 한달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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