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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6석) 역시 부결을 이날 당론으로 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표결 직전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11명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상황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수장 공백은 최소 한달 이상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두 달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에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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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결이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에서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