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확인 중”

17일 국회 법사위 국감서 "인적 물적 증거 확인"
송경호 지검장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 갖고 있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증인과 물적증거들로 현출되는 사실 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사위 소속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으로 올 2월 1심에서 징역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과 지난 13일 1심에서 마찬가지로 징역형(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나와 있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시세조종 관여자와 증권사 직원 10여명 이상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공범 1명을 구속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여러가지 법률상 쟁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전 회장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을 기소할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