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지난해 판·검사 입건 약 1만건…정식 기소는 ‘0’건

약식기소만 2건
박용진 의원 "법조 카르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현직 판·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섰지만 단 한건도 정식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고소·고발 등 일부 '허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무부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다만 벌금·과료·몰수 등에 처하는 약식 기소 사례만 1건(0.02％)이 있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총 4812건이 입건됐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이 1952건(40.73％)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이다. 기소율은 41.60％에 이른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에 불과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법조 카르텔'로 규정하며 "돈 없고 빽 없고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