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김포 서울 편입, 지방·수도권 정책 흔드는 것 절대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건 수도권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껏 지방에 비해 정부 정책의 초점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수도권의 재배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면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적용 중인 공매도 한시 중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시 금지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대책을 최대한 빨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는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에서 시작된 것이고, 제도 변경에 대한 요구가 오랫동안 있었다"며 "일시 금지 기간에 보완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 한 총리는 "당연히 의사단체와 협의할 것이고 적정성에 대해 의사 의견도 중요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국민과 의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병원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여러 트랙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을 벌였던 한 총리는 엑스포 판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최빈국에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뤘지만 6.25 직후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지원에 의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면서 협력하는 새 방식을 창출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기업과 정부 모두 원팀으로 눈물겹게 뛰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 활동에 전 세계 모두가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이 돼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외교적 자산을 쌓은 것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게 쌓은 자산을 그냥 흩트리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