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예산심사 과정서 출자액 7000억원→1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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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하고 있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833건이다. 사고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고액이 4조원을 훌쩍 넘어 작년 연간 사고액(1조1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192억원에 달한다.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전세보증 사고율도 올해 8월 6.0%에서 10월 9.6%로 늘어났다.
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차 줄고 있다. 2019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24%, 올해 10%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HUG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악화했다.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761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HUG의 손실이 커져 자본금까지 줄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연내 3839억원의 출자가 이뤄진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7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 예산은 3000억원 증액된 총 1조원으로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