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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내년 예산안 의결…대통령실 2억 삭감 10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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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1.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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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17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2억100만원(일반 용역비 1억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원)이 감액돼 1030억2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순방 예산이) 평균 200억원 정도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은 578억원이 들었다"며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1개국을 도는데 얼마가 들었는 줄 아느냐. 25억원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경제가 어렵다"며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예산을 물 쓰듯이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순방 예산과 윤 대통령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그때는 코로나 시대로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91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을 만나고 안보, 엑스포 등으로 굉장히 많은 정상을 만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세출 예산은 364억3000만원 늘어난 7881억원8300만원으로 최종 처리됐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기준 호봉 상향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인권위 세출 예산은 420억5100만원으로, 기후 변화·인권 관련 정책개발 사업 추진 예산 등에서 7억4800만원 늘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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