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유치 총력…건설업계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 외국 건설업 근로자 E-9 비자 쿼터 6000명으로 확대
내년 건설업계 필요 인력 약 184만…국내 인력 157만 그쳐
"외국 인력 확대 불가피…안정 수급 위한 장기 플랜 세워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국내 고용시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특성상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 많아 대표 '3D' 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국내 근로자들 사이에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를 총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건설업에는 올해(2780명) 대비 86.3% 확충한 6000명이 배정됐다. 아울러 업종 구분 없이 배분 가능한 탄력 배정 쿼터도 2만명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도 숙련된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해 고용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300명으로 배정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K-point E74) 전환 희망 인원을 모집하는데 한창이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구사 가능자, 4년 이상 국내 체류 조건이 적용돼 양질의 인력을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부족으로 국내 건설업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업계에 필요한 예상 인력은 약 184만명이다. 하지만 공급 예상 내국 인력은 그보다 27만여명이 부족한 약 157만명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원활한 인력 수급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인력을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타 업종 근로자를 임시방편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며 "내년에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증가한다고 하니 인력난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앞으로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숙련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선 인력 수출이 많은 국가에 현지 훈련센터를 만드는 식의 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