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험한 집 바라는 웃지 못 할 상황…재건축 사업 속도 획기적으로 높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으로 아울러 하겠다"며 "현장의 고충과 또 우리 전문가분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