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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 원인이라면 고치는 데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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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12.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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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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