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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이 연체된 경우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9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되면 금융 당국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와 신용정보원, 민간 신용평가사(CB)들과 구체적인 신용 사면 적용 조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신용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열린 올해 첫 민생토론회(업무보고)에서 연체 이력때문에 추가 대출 어려움 등의 고충이 크다는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당시 민생토론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은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신용 사면 대상자 기준은 2021년 8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5개월간 연체 기록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경미한 징계에 한해 공무원 사면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