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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0년 이상 된 주택의 안전진단 면제뿐 아니라 용적율 최대 500%까지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미래 도시 펀드 조성,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 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현행 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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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와 관련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사고방식을 대전환해서 권리 행사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버리고, 이를 존중하며 이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했다.
백송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인 일산에 최초로 준공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며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노후화 등 상황을 점검했다.
아파트 세대를 직접 찾아 누수·내부 균열 등 문제를 살펴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은 멀쩡해보이긴 하는데 지하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말이 아니었다"며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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