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2년 연속 주재
"北 오로지 정권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北 오로지 정권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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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 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6차 중앙통합방의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자리해 총 17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며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우리 대비 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 진행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각 기관들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 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회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내실을 더욱 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