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선거 개입 도발 예상…압도적 대응으로 분쇄”(종합)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
"北, 비이성적 집단…정권 유지 위해 물불 안 가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선거를 앞두고 접경지역 도발,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등 북한 정권의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6차 중앙통합방의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군 주요지휘관회의 역시 지난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 주재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하며 전통적인 군사 안보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기관들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공항 등 기반 시설 대상 사이버·전자기 공격 상황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등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 등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요체"라며 "군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대비 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라"고 지시했다.

군 주요지휘관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및 각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것은 현재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