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사업, 재공고 앞두고 난처해진 과기부

지난해 진행된 과제 선정평가 놓고 참여업체간 입장차가 커
사업 재공고 후에도 가시밭길 예상…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일각선 불분명한 사업공고가 원인라는 지적도 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

원전해체 관련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국책사업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공고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난처하다. 선정결과에 대한 참여업체들 간 공방도 이어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과학기술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2023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 관련 일부 과제의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취소하고, 사업 재공고를 결정했다. 중수로 해체와 특수폐기물 처리기술을 확보하는 이번 과제는 총괄주관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복수로 이뤄져야 한다.

당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A업체는 총괄주관이 아닌 주관 형태의 과제 1개만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돼 선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A업체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상의 과업인 연구내용, 성과목표 등을 모두 작성했다며 선정 취소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업체는 제안요구서의 과업을 총괄주관과 주관 등 2개 과제로 나눠 사업 신청을 하고도 차점자로 밀리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 재공고 후에도 기관 선정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업체들이 재공고에 반발해 법원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는 애매한 표현으로 작성된 사업 공고도 일조했다는 지적이 과기정통부 안팎에서 나온다. 공고문에는 과제 형태가 총괄주관과제 '또는' 주관과제로 명시돼 있어 두가지 과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총괄주관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주관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등 혼동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불분명한 표현을 꼽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쪽에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평가 결과 및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잘하는 기관을 뽑는 게 사업 목적"이라며 "그렇게 (재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내에 있는 4기의 가압 중수로 가운데 월성1호기는 2019년 12월 영구정지 이후 해체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이 없어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전에 있는 원자로는 크게 중수로와 경수로로 나뉜다. 중수로는 감속재로 중수를 사용하는 반면 경수로는 감속재로 물을 쓴다.

월성1호기 해체는 상용 중수로 원전해체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수로 해체 분야는 선진국에서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터라 우리나라가 관련기술을 확보할 경우, 국내를 넘어 해외 원전해체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원자력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