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7년 만에 2000명 증원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복지부 6일 의사인력 확대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이날 보정심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약 5000명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2035년에는 1만명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대 증원 분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한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 협의를 거쳐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