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퇴소 전 ‘자립체험 기간’ 거친다

주거 선택권 최우선…전문가 상담
퇴소 후엔 모니터링, 사회정착 도움

장애인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 절차 시스템 개선안 /서울시

앞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체험 기간'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책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등이 담겼다.

우선 시는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진행되는 자립역량 조사에서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해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거주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우선 자립'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 지원 절차에 들어간다.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자립 연습기간을 갖은 이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뒤 지원주택·민간이매주택 등 정착에 도움을 받는다.

자립역량 상담 후에는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기존에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가 아닌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와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는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또 시는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유형·건강상태·소통능력·자립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