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외교 전략정보본부’ 확대 개편…조직 넓혀 北 더 옥죈다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인태전략·국제안보 담당업무 신설
경제안보외교부서 4과 확대도
美 경제제재 리스크 최소화 일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의 북핵 대응을 담당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외교 전략정보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북한 해커가 탈취한 가상화폐나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외화벌이 수익금 세탁 현금화 등 범죄가 국제적으로 다양화 지능화 하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7일 외교부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안'에 따르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전담하는 창구로 역할을 수행 했지만, 북한 문제가 다변화 하면서 외교부도 '외교 전략'·'외교 정보'·'한반도 정책'·'국제 안보 및 사이버 업무' 등 네개 분야인 1국3과로 세분화 시켰다.

이 중 정보분석 수집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은 북한 문제를 확대접근해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을 표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의 16개 정보기관 중 하나인 INR은 2001년 9·11 테러,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확도 높은 보고를 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일본 외무성도 국제정보통괄관조직을 두는 등 별도 정보조직이 있다.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 점검 일환으로 외교전략기획관실 내 인태전략 담당관도 신설하고, 인태전략대사를 정부 특별대표로 임명한다.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업무도 별도로 신설해 군축·비확산·사이버 테러 등을 포함한 국내에 산재된 국제안보 업무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따라 기존 국제안보대사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인권·번영 실현을 위한 인권외교, 탈북민 지원, 통일외교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에 걸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계기로 EU, NATO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의 협의체와 관계 강화를 이끌겠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2국 4과' 체제였던 차관급 조직이 '1국 3과' 국장급 조직으로 개편돼 부서가 외려 축소됐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세상이 변함에 따라 과제 성격도 세분화 됐다"며 "전세계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위상도 많이 달라졌다"고 답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변하는 세태 속 기존 조직을 재활용하고 재투자하고 재정비한 고민의 결과"라고 부연했다.

◇ 韓 기업 해외 진출 위한 경제 보폭 확대…美 경제제재 리스크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등 미국의 경제 제재에 발 맞추기 위해 경제안보외교 부서도 3과에서 4과로 늘릴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강조하며 중국 군사력을 억제하는 첨단 분야 조치를 내놓고, 중국산 자재 수급 등의 위험 완화(디리스킹) 전략을 펼친 데 대한 안정장치 마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 정부는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 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재 수준을 밟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 국가'·'안보 위험'을 강조하며 중국산 자동차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이다. 이 중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시기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나 신규 입법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고 대비하겠다"며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유사입장국 조기경보시스템(EWS) 내실화를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위기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코이카 'ODA' 지원 확대…개도국 산업 전반 관여

지난해 4월 1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오쉬주 알라이군 굴초면 줄루수 마을에 설치된 가로등 모습. 코이카와 굿네이버스 예산으로 75개, 면정부 예산으로 5개의 가로등을 설치, 총 80개 가로등이 설치됐다./외교부 공동취재단

정부는 167개 전 재외공관에 수출·수주를 전면 탈바꿈 해 우리 기업의 원전·방산·인프라 대형 프로젝트 수추주 참여를 지원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비롯, 기업 간 협업도 강화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도 개발도상국 산업 기반 전반을 관여한다. '특히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ODA 예산은 3조589억원 규모로 지난해(2조5253억원) 대비 38.9%가 증가했다. 분쟁·기후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경제적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교육·농림수산·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무상원조가 투입된다.

기존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도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로 개편하고, '한미 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참가 규모를 확대해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도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