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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독도행, 삼가야 할 ‘경솔한’ 정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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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5. 13. 18:1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표적 소통앱인 '라인'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는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는 우리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심판하겠다"며 잇따라 반일정서를 자극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13일에는 '독도는 우리땅' '라인도 우리 것'이라고 한껏 목청을 높였다.

이번 조 대표의 독도행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6년 7월 25일 독도를 전격 방문, 정치 쟁점화한 바 있다. 그러나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것이 지배적 평가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라인 사태와 관련, 당사자인 네이버측은 일본 측 동업자인 소프트뱅크 측에 50% 지분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한국의 대표 플래폼 사업자인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을 강압적인 힘을 빌려 일본화하려는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항의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라인 지분 처리 문제는 중대한 경영상의 판단과 결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경영상의 문제를 '항일정신'으로 포장한 '억지 춘향'식 정치 포퓰리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일 관계에서 독도 문제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얕은꾀에 휘말려드는 '경솔한' 행위라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작 역대 정부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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