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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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해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돼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옴부즈만 위촉과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컨설팅, 안전성 검증·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존(Open Zone) 행사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아시아태평양 GFI(The Good Food Institudte),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이 참여해 세포배양식품과 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대구 이노베이션(Innovation) 덴탈 특구는 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기기협회 등이 참여해 덴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특구 사업자인 동원F&B가 참여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관련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충남 그린암모니아 특구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는 각각 탄소경제중립특별도로서 충청남도의 수소·암모니아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전국 2위의 수소기업 도시로서 경상남도의 수소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