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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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등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거시경제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경기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한경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지난해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은 무탄소에너지의 원자력 포함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하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해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경협은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협은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