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파크골프장 인기…댐 건설 지역 지원 고려”

환경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대응할 거버넌스 고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주민 보상과 관련해 "지역의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며 "파크골프장 설치도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에 다녀보면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설치를 많이 원하는데 (댐 건설하게 되면) 환경부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파크골프장은 지방 이양사업이라 원칙적으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며 "제일 접근하기 쉬운 위치가 하천 주변인데 일반적으로 환경부가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댐 지역에서 설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표된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이 커지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다같이 노력한 배출 감축 노력이 경기둔화로 인한 감소보다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감축 노력에 있어선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믹스 등도 더 고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경우 해상에 설치할 때 생태계와 어업 종사자들의 반대 등이 있고 태양광 설치도 산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그래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 청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실 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실로 조직개편한 것과 관련해 환경가치보다 산업가치가 더 크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후변화 해결과 각계에서 적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후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진다고 환경부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전이나 자연보전, 생활환경 개선과 같이 당연히 해야할 환경부 본연의 일이 소홀해질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환경부

다만 기후가 전 분야에 영향 미치고 있어서 '기후 거버넌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며 "거버넌스가 완성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 등 더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입장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법원에서 국가책임에 대한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어떤 분들께,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사과 드릴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피해자 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있는데 피해를 구제신청하는 콜센터가 있어 그 분들과 만나 일단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직구와 관련해 안전 및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이 "우선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조사 후 기준 초과 제품들은 해당 플랫폼에 제품 삭제를 요청하고 있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 한 가지는 국내 기준을 초과해 유통이 금지된 물품들이 해외 플랫폼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하면 삭제 조치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에 대해선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정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용성이 떨어지면 보급이 잘 안 되는 문제처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회용컵 등을 비롯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어떻게 감축할 건가, 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