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결손 송구,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세수결손에 따른 기금 여유재원 활용은 불가피"
"세수결손에 따른 기금 여유재원 활용은 불가피"
|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크게 국세수입과 국채발행으로 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그렇다 보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졌다"며 "다른 기금으로도 채우기가 역부족이니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지방교부 재원을 미지급하는 데 국회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안 한다"며 "무능과 오만의 기재부"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결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채 발행은 과거로부터의 적자 누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지 않고 세수 결손이 안나는 상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인식해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다. 골목상권이 다 말라 버려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1년 내내 경제가 좋다는 희망사항만 얘기하고 있다. 왜곡된 경제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소비 증가율이 5분기 연속 1% 미만을 기록했고 투자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며 "정부가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졌다고 인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금융 지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다"며 "그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