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
"사회 전체 정년 연장 신호탄"
"사회 전체 정년 연장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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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에서 65세로 정년연장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조정운·48, 주부)
21일 아시아투데이가 서울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행안부의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공무직은 중앙행정이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행안부에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약 23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4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달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원 양모씨(34)는 "100세 시대이니 정년도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지하철공사에서 18년 근무하고 퇴직한 후 터미널 대합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67)는 "노니까 오히려 아프고, 일을 나오니까 다시 회복됐다.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이런 정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공무직 정년연장을 반겼다.
반면 회사원 정모씨(27)는 정년연장에 대해 "양날의 검 같다"며 "노년층 사회활동 늘리지만, 부족한 2030의 구직기회를 제한한다"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최모씨(27)는 "정년 연장은 기존 인력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을 부정적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 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직을 포함해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 연장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한 것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시설직, 환경미화직 등 현장에서 일하는 직종에 한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행안부가 내부 운영 규정을 변경해 청원경찰을 제외한 공무직 전 직종의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한 만큼 파급력이 클 수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이 사회 전체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조직 정책을 담당하는 행안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방향으로)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계 입장에선 정년연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내놓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국내 기업들은 한 해 15조8626억원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국내 기업 중 상당수가 근속 연수에 따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청년 고용 감소 문제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 말 발표한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면 정규직 근로자가 1명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에서도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채용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6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9.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평균 65.7세로 집계됐다.
정년연장에 긍정적인 이유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가 57.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39.7%),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34.2%), '구인난이 심한 업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1.8%), '고용 안정성 증가로 직원의 사기가 올라서'(24.2%) 등의 순이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법정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후 연내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