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 25곳에 30억…위원회 통폐합 14곳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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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자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원도 평창군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온라인민원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라 민원발급 인력을 감축했고, 충청북도 충주시눈 보육운영팀과 보육지원팀 등 부서 내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정원을 조정했다. 울산광역시는 자동차기업 인허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확충 분야를 강화했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했다.
위원회 통폐합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지자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 이상 1곳(울산 중구)과 10% 이상~20% 미만 5곳(서울 광진구·부산 부산진구·인천 중구·전남 광양시·진도군), 5% 이상~10% 미만 8곳(전남도·광주 북구·서구·경기 의정부시·여주시·충북 청주시·전남 영암군·경남 사천시)이다.
행안부는 매월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정부인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조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