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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를 제대로 뒤흔들었다. 탁상에서 행정을 논하는 이들에게 민생현장의 서민들 일터는 생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봉제업 근로자들은 일감만 있다면 밤 11시가 되도록 불철주야 일한다.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가입 등도 준수하지 않는 탈법지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급격한 경제성장만큼이나 우리 산업 전체가 아직 그 정도로 고도화되지 못 한 만큼, 그늘이자 숨은 저력이 그렇게나 많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늘이 아니라 드러난 곳은 또 어떤가. 일부 제조업 근로자들은 일감이 몰릴 땐 추가근로를 해서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길 원한다. 실제로 열심히 일한 대가는 화이트칼라의 임금도 뛰어넘었다. '공부보다 기술이 낫다'가 그야말로 먹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산업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정책 조합이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들을 쪼개버렸고, 그늘에서 묵묵히 일했던 서민들의 일자리도 없애며 내수를 파탄 내는 결과를 낳았다. 코로나19로 책임을 가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연이어 터지는 각종 대내외 악재들에 경기 불황기마다 처방했던 정책 약효도 잘 들지 않는 지경이 돼 버린 듯하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약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돌아가지 않는 바퀴를 아예 부셔버린 것과도 같다. 기름칠을 하려는데 여건이 안 되니 내던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은 동맹국들이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를 서둘러 조성해서 단 한가지의 구조적 문제라도 재빠른 해결에 앞장서지 않는 이들이 '민생경제'를 외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까.
위기는 한국경제에 때마다 혁신을 불러왔다. 리더십이 무너져도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은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률 악화를 막을 구조적 혁신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다. 한국에 선진화된 경제시스템과 사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수십년간 애쓴 관료들과 경제인들의 경험칙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안 먹히면 다른 약을 내놓는 '빨리 빨리' 정책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 추가적인 리스크를 더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 선동만 일삼는 정치인들에겐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