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4월 12일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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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경제·민생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시가 규제철폐를 선도해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반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예정이다.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1월 3일~4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신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정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시에 접수되며, 시 소관부서에서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송광남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